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 HUG와 함께 8월 오후 2시 리츠협회(서울)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CR리츠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금융투자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협회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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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는 3월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프로젝트파이 낸싱(PF)사업 지원방안 공모방법, 사업절차 등을 안내하고 오는 30일까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수요조사를 실시해 리츠 인가 등 후속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PF사업은 통상 브릿지론(토지 매수 등 초기비용 대출) → 토지 매입 → 인허가→ 본PF → 착공 → 분양 순으로 진행된다. 브릿지론 단계에서 미분양 리스크 등으로 본PF로 전환하지 못해 경매 위기인 사업장은 주택도시기금이 투자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을 지원한다.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PF현장 어려움이 신속히 해결되도록 기금투자위원회 심사와 리츠인가 절차 병행 등을 통해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한다. 리츠 참여요건 완화 등 합리적인 규제 개선도 검토한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기금지원과 세제혜택이 접목된 리츠방식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 정상화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업계가 리츠를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