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안전·품질관리 평가를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 시공평가 흐름도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과 시공 평가 지침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 

시공평가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준공 후 60일 이내 발주청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다.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으로 상향한다.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았다면 안전관리 일부항목(15점)을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로 대체한다.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비계, 동바리, 흙막이 등 가시설 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항목(4점)을 신설했다. 사망자 감소 유도하기 위해 현쟁 재해율 평가 기준을 사망자수로 변경한다. 변별력이 없는 민원발생 항목(2점)은 삭제하고 예정공기를 준수할 경우 우수 등급을 받도록 평가 기준을 개정했다.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8점을 감점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실적에 따른 가점(0.5점)을 신설했다. 

시공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다면 전체항목에 최하 등급을 부여하는 재평가 조항을 개정했다. 

국토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의 사망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더욱 안전이 강화된 평가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부족한 점이 없는지 꾸준히 살피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