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시 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형평수 주택을 중소형 평형 2개로 바꾸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동의율까지 높일 수 있는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 김병욱 의원실

김병욱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하 종부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조특법 개정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하 도정법 개정안) 등 3법을 대표발의하면서 분당 지역의 인구 구성을 언급하며 "어르신들이 대형 평수에서 두 분만 사는 경우도 다수 목격할 수 있고 상당수가 이번 신도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재건축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율 확보”라면서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에 부합하고 재건축 사업의 동의율을 높이면서 양질의 국민주택을 보유하기 위한 정책으로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3법 가운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현행 도정법상 1＋1 입주권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최소 주택 규모’ 60㎡ 이하를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로 상향시켜 소유자도 양질의 주택을 두 채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1 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2주택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1입주권으로 늘어난 2주택 중 1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산정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 중과세를 피하도록 하는 안이다. 

김병욱 의원은 “3법이 통과되면 ‘1+1’입주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우려하는 대형 평수 소유자 및 고령층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결과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이며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더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