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전날(21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GB, 그린벨트)과 농지규제 대폭 해제를 발표한 가운데 참여연대는 22일 "총선용 선심성 정책 남발을 멈춰야한다"는 논평을 냈다. 

▲ 참여연대     ©도시정비뉴스

윤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그린벨트 해제 허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규제 신설 금지 ▲토지이용규제(공장건폐율 70% 등) 완화 등으로 비수도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교육·의료·문화 등 격차는 그대로 둔 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개발·공급확대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자연환경 보전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그 사유를 매우 엄중히 따져야 함에도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명분을 내세워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점, 이것 역시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남발하는 선심성 정책 가운데 하나라는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국토 훼손과 난개발을 조장하는 토건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히고 수도권 인구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생산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공장 건폐율을 70%로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의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건폐율 상향은 IT 등 지식산업단지에 필요한 정책이지, 대규모 물류, 야적 공간을 필요로 하는 일반 공장에는 적합하지 않다"면서 "각종 이유를 붙여 추진되는 규제완화보다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건설된 지식산업단지의 미분양 물량 해소가 더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수도권 집중과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김포 서울 편입, 1기 신도시 용적률 완화 등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는 정책을 내놓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것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