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협의회(서리협, 회장 서정태)가 윤석열 대통령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살펴봐달라"며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 서리협 출범 발대식  © 서리협

서리협은 1월 17일 윤 대통령 비서실에 우편과 온라인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관련 대통령 공약이행 촉구 및 대통령 면담요청 건의’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한 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대통령실 회신은 없는 상태다. 

서리협은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부동산 가격 폭등과 그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정비사업의 위축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며 “이에 따라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과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의 민간 참여 확대, 리모델링 수직‧수평증축 기준 정비라는 혁신적인 방안이 제시됐지만 취임 2년이 다 돼 가는 지금에도 위 공약이 이행되었거나, 무탈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들을 좀처럼 접할 수 없다”고 짚었다.

서리협은 “리모델링사업으로 인해 공급되는 주택 수에는 한계가 많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면서 “수평증축 및 별동 증축 방식을 통해 재건축정비사업에 버금가는 신규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첨단화 된 기술 발전 세태에 맞춰 수직 증축에 관한 현재의 불합리한 규제가 시정될 경우 우려는 불필요해질 것”이라면서 대통령을 직접 찾아 뵙고 리모델링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서리협은 오는 3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포럼 및 간담회 등을 열고 보다 명확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보를 정부와 국회의원, 공무원 등에 알린다는 계획을 전했다. 

서정태 서리협 회장은 “이미 서울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는 약 130여개에 달하고 전국적으론 200여개를 상회하고 있다”며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도 서울시내 전체 공동주택 단지 4217개 중 3087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진행해야한다는 수요예측 결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리모델링 사업은 전국에 수없이 산재한 노후 공동주택단지에 거주 중인 국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택 공급이라는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공약과 뜻을 받들어 당정에서 부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살펴봐주길 바란다”며 대통령 및 당정과의 면담을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