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주택임대차 교육, 중등교육과정에 도입을˝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은 20, 30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지원피해센터 연령별 상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28일부터 올해 2월 1일까지 20~30대 상담 건수도 전체의 72%나 된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서울시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 교육'이 중등교육과정 단계에서부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 시의원은 전세사기 현황의 심각성을 밝히며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초년생으로 주택임대차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법률 지식을 접하기 어렵기에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시의원은 “전세사기는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이며 청년층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임대차 교육을 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해야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주택임대차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에 있으며, 2월 6일 「주택전세사기대책 촉구결의안」을 발의했다. 2월 10일에는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단과 서울시 담당 공무원 및 서울시 소속 변호사 등이 참석한 ‘서울시 전세사기 구제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서울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