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1개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 1명이 내야하는 예상 부담금이 평균 1억 667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기사와 관계없음. 아파트 공사현장     ©도시정비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의 1인당 평균 부과예상액' 자료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원 1인당 최대 4억 5 천만원, 평균 1억 6천만원 이상의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됐다. 

지난 3월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과 부과구간 단위확대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조사다. 

국토부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의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 31곳 중 1인당 재건축 부담금이 4억 원 이상인 단지는 2곳, 3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은 3곳,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은 6곳이다.

경기도에서는 단지 2곳이 1인당 2억 원 이상의 재건축 부담금을, 대전은 1인당 3억 원이 넘는 금액을 낼 수도 있다.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단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사비 급등으로 분담금이 높아지는 마당에 부담금까지 내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재건축부담금은 2006년 도입 이후 주택가격 안정이나 사회적 형평이라는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건축사업에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남겨 주택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나쁜 규제"라면서 "이미 재산세 등 보유세 납부가 있음에도 예고된 과도한 부담금은 명백한 이중 부과"라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부담금 폐지로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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