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5일 아파트 주민 등과 정담회를 갖고 성남시에 고도제한 규제 해결을 촉구했다.

▲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이 성남시 관계자, 주민 등과 함께 고도제한 완화 정담회를 개최했다.   © 경기도의회

아파트 주민들은 2025년 10월 나올 고도제한 용역 결과만을 기다리기 보다는 다른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주민들은 관계 공무원에게 강서구청 김포공항 고도제한 해결법을 벤치마킹할 것을 요청했다. 국방부 협조 등과 기부채납, 비율완화, 허용용적율조정, TDR(용적율거래제)검토 시행을 제안했다. 주민들은 또 제2롯데월드 건설 당시 서울공항 활주로 변경에 따라 이를 고도제한 규제에 반영했어야 하나 현재까지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1기 신도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 되면서 재건축이 곧 시행된다”며, “1기 신도시 어디에도 없는 고도제한으로 분당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도시균형발전, 재산권등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어, 민생의 억울함이 없도록 조속히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성남시 도시주택국장은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위해 앞장서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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