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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해야..보완장치 마련"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4/07/10 [16:44]

박상우 장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해야..보완장치 마련"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4/07/10 [16:44]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박상우 국토부 장관  © JTBC 방송 화면 캡쳐

박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폐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보완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상우 장관은 규제 대상인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이 급등할 때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재건축과이익환수법은 지난 3월 27일 시행됐다. 그러나 재건축 조합이 정부의 집값 통계를 문제 삼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여당 또한 폐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 대상 단지는 전국 36곳에 달한다. 

 

박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또한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징벌적 목적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 재개발, 재건축 및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히 (공동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착공 물량이 줄어드는 등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된다는 지적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분양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도심 내 오피스텔 등 10만 가구를 신축매입 약정으로 공급하려 한다면서 하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상우 장관은 "지방 대도시권에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급 광역철도를 개통하겠다"고 밝히고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막는 철도와 도로를 지하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후 도시공간을 뉴빌리지 사업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도시정비 #GTX #재건축 #재개발 #노후계획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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