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산층·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5년까지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한다. 

▲ 빌라     ©도시정비뉴스

국토부는 '하반기 매입임대 주택 신속 공급계획'을 17일 발표했다. 향후 2년간 8만호에서 12만호로 공급을 확대했다. 12만호는 신축매입은 7.5만호, 든든전세는 2.5만호, 기축매입 2만호이다. 

연내 5만3500가구, 2025년 5만65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정부는 실수요자 선호를 반영해 물량 70% 이상을 수도권에 집중한다. 수도권 8.75만호(서울 3.5만호), 지방권 3.25만호를 공급한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의 다수를 차지하는 LH 신축매입물량(3.3만호)의 월별 이행계획 및 실적달성 관리를 위해 주택공급점검 TF를 구성·운영하여 매월 공정 점검을 실시한다. 인·허가(용적률, 주차기준 등) 애로사항도 해소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업무기간 단축, 매입심의 횟수 확대 및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매입약정 체결 기간을 통상 7개월에서 5개월로 2개월로 단축한다. 

건설사의 토지·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율 확대(10→15%), 법인의 토지 양도세 추가세율(10%), 배제 일몰기한을 연장(2027년 12월)한다. 

건설원가 상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지원 매입단가 현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매입임대사업은 투자심사를 신속 지원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기업 타당성 검토 면제를 추진한다. LH 신축매입에만 도입된 HUG PF 보증도 지방공사, 지자체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아파트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걱정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 가능한 비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사업설명회 등 찾아가는 홍보도 수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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