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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취소한 재개발 추진위...법원 "재산권 침해"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4/05/14 [17:37]

오피스텔 분양 취소한 재개발 추진위...법원 "재산권 침해"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4/05/14 [17:37]

재개발사업 추진 조합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오피스텔 계약을 취소하는 내용을 결의했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서울행정법원  © 도시정비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최근 원고 A씨와 B씨가 서울 청량리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 A, B씨는 2009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제4구역 내 상가 1채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에 103.04%의 비례율을 곱해 권리가액을 산정했다. 

 

분양 면적당 단가 상승으로 비례율은 103.04%에서 103.66%로 증가됐다. 2018년 3월 추진위는 추가 분양신청을 받았다. A, B씨는 오피스텔 1채를 추가 분양받고자 추진위와 당해 11월 추가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추진위는 2020년 12월 임시총회를 열고 권리가액 산정을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닌, 평가액 자체를 권리가액으로 삼아야한다며 오피스텔 공급계약 취소를 결의했다. 2022년 10월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결의했다.

 

A, B씨는 임시총회 결의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앞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신청자의 권리가액은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명시한 내용을 강조하며 A, B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B씨가 이미 부여받은 오피스텔 분양대상자 지위를 합리적 이유없이 박탈하는 것은 재산권과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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