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일부 회의를 시민 알권리 확보를 위해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뤄질 안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다. 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은 사업 중 회의 공개로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으면서도, 시민 생활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주요 정보를 공개안건 우선순위로 정했다.
일부 안건을 대상으로 한 시범 공개방식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특히 특정한 개인·집단의 이익과 직결되는 첨예한 사항이거나, 부동산 투기 유발 등의 부영향이 우려돼 전면 공개를 추진할 수 없던 어려움도 있었다”며 “시범 공개의 방식이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서울도시계획포털을 참고해 방청 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urbanplanning@seoul.go.kr)하면 된다.
방청단은 45명 내외로 꾸려진다.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방청인 선정이 진행된다. 방청인은 전용 참관실에서 현장방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 보호 및 자유로운 토론 보장을 위해 비밀유지 동의서를 작성해야한다. 방청 중 녹음, 녹화 등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심의의 공정성이나 현장 돌발상황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았지만, 투명한 회의 공개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이번 시범공개를 추진하게 됐다”며 “공개 이후 성과와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향후 공개 확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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