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임대인인 주택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시행된 2017년 9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택자금조달계획서상 전국의 미성년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5,694건으로 전체 7,080건 중 80.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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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미성년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1,712건 중 90.9%인 1,556건이나 됐다. 경기도는 82.5%(2,079건), 인천은 82.3%(946건)로 이어졌다. 수도권에서 미성년자가 임대인인 경우는 전국 평균 80.4%보다 높았다. 

그 외 지역은 ▲세종 88.4%, 23건 ▲경남 80.0%, 28건 ▲부산 75.7%, 350건 ▲충북 75.0%, 144건 ▲충남 66.2%, 106건 ▲울산 64.7%, 22건 ▲대구 63.1%, 108건 ▲대전 58.6%, 142건 ▲경북 57.6%, 88건 ▲광주 51.1%, 88건 ▲제주 50.0%, 1건 ▲전남 49.3%, 41건 ▲전북 48.9%, 45건 ▲강원 0%, 0건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7.1.1.~2021.12.31.)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한 건수는 총 1만 4,276건으로 매수금액만도 총 2조 7,773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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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미성년자의 주택매수 건수와 매수금액은 ▲2017년 321건, 712억 원 ▲2018년 684건, 1,427억 원 ▲2019년 1,447건, 2,847억 원 ▲2020년 4,036건, 7,849억 원 ▲2021년 7,788건, 1조 4,937억 원이다. 

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사유가 대부분 임대목적으로 밝혀졌다”며, “정부는 부동산 불법 거래, 편법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가파르게 늘고 있는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